- 채무불이행자는 줄었지만 중장년층 대부업 이용 채무불이행자는 늘어
- 대부업 대출연체금액만 2,599억 증가
2017년 5월까지 국내 채무불이행자는 6만여명가량 감소했지만 60대 이상 채무불이행자는 증가했다. 또한 중장년층 대부업체 이용자만 놓고 보면 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가 2만명 가량 증가했고 연체금액만 2천 억원 이상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노후준비에 돌입하는 베이비붐 세대가 이후 노후빈곤에 빠질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국회의원이 금융감독원 및 나이스신용평가에서 받은 ‘2014.1~2017.5 채무불이행자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채무불이행자는 61,347명이, 채무불이행금액은 총 11조 2,860억원이 감소되었다. 중장년층만 놓고 보면 채무불이행자는 2,3178명이, 채무불이행금액은 총 8조 7,955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60대 이상의 경우 채무금액은 5,699억원 감소되었지만 채무불이행자는 오히려 12,645명이 늘어났다. 약 3년 사이 17%가 늘어난 것이다.
세부적으로는 중장년층이 상당히 심각한 상황에 처해있음을 알 수 있다. 전체적으로 중장년층의 채무불이행금액과 채무불이행자가 감소세를 나타냈지만 대부업만 따로 떼어놓고 분석한 결과 채무불이행자가 24,761명이 증가했다. 채무금액 또한 2,599억원이 증가했다.
중장년층의 대부업 연체가 늘어나는 것은 베이비붐 세대의 노후빈곤을 불러올 수 있다. 베이비붐 세대는 아직도 부모자식 부양을 위해 일과 돈이 필요한 세대다. 꼭 그렇지 않더라도 본격적인 노후준비가 필요한 시점에서 대부업 연체가 늘어나고 신용불량자로 내려앉는 것은 이들이 노후빈곤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과적으로 노후빈곤이 우리사회에 심각한 문제로 대두될 수 있다.
김영주 의원은 “이분들 대부분이 1금융권에서 대출이 거부돼 어쩔 수 없이 대부업을 이용하신 분들이다. 이런 분들을 위한 중금리 시장 개척 및 중금리 정책 상품 개발이 필요하다”며 “현재 우체국이 대출업무를 할 수 있도록 법안을 발의해 놓았고, 기타 정부금융기관에 중금리 정책상품 개발을 요청할 예정이다. 중장년층 및 서민들이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금융시장을 열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